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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이것이 포인트 입니다.

by 닥터재즈 2023. 4. 11.

목차

    모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임금을 받는데요.
    임금을 받을 때 고용자로 부터 임금 착취를 막아내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정해 놓은 거예요


    현재 2023년도 최저임금과 2022년도 최저임금을 비교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최저임금제도는 최초 뉴질랜드에서 1894년에 시행이 되고,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이 돼서 실시가 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였다고 해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서 전 직종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요.

    또한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요.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이때 주 48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약 1,914,440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은 9,620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요.

    2022년도 최저임금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인데요. 9,620의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이 200만 원 넘는 금액이 처음으로 책정되었다고 해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 회의에서의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데요.
    회사 측, 근로자 측, 정보 측에서의 위원이 모여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의해서 협의한 결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또한 2023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적용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하는 계산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계산식에 대해 경영계,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시급, 급여, 월급이 결정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있어요.

    일을 시작하고 2023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순을 알아야 계산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마다 적용되는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마다 임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네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엔 물가 상승률이 큰 폭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매년 최저임금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해 최저임금과 월급액을 알아두고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거절할 필요가 있구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는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길 권해드려요. 이미 체결한 계약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면 계약서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으며 계약서를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경우엔 현재 2022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수습 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 기간 또한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고요.

    오늘은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이의 소득 양득화를 줄일 수 있고 생계유지 및 다양한 일상생활에 크디큰 영향을 주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이기에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또한 최저 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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